김명숙 경기도의원, “예측 가능한 세입은 제때 반영해야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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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재정관리 필요”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반환금 세입 반영 지연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명숙 의원은 전년도 사업의 경우 결산이 진행되는 3~4월이면 집행잔액과 반환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5~6월에는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때 세입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재정관리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워 민생사업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세입을 제2회 추경에서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입 관리를 주문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도 살폈다. 김 의원은 전년도 8천만 원이던 사업이 2026년 2억5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된 뒤 이번 추경에서 90% 이상 감액된 사례를 들어, 당초 사업 규모와 소요예산 산정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보조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증액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가 실제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유지하기보다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과 사업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낮은 평가가 반복되는 사업은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조정이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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