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 6년째,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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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지방이 소방 예산의 대부분 부담, 

이젠 국가 책임 강화해야”

- 시·도 소방예산 국비 지원 10.7%…인건비 늘어도 장비·시설 사업비는 제자리

- 내년 소방 분야 교부세 2,595억 원 감소 전망…국무조정실에 재원 확보 대책 촉구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21일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기준 시·도 소방예산 8조5,967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그쳤다. 인건비 약 6조5천억 원도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인건비가 승진과 호봉 상승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장비·시설 사업비는 제자리라는 점이다. 소방 인건비는 2022년 5조 1천억 원에서 올해 6조 5천억 원으로 약 1조4천억 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을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면서 지역별 처우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피복비 예산 편성액은 부산·제주 25만 원, 울산 70만 원이었다. 개인보호장비 사용기한 초과율도 서울은 10.6%인 반면 전북은 65.1%에 달했다.

더욱이 담배 세수 감소 전망과 과거 세입 정산 등의 영향으로 내년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595억 원, 약 27.7%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를 조정해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장비 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교부세 감액분 보전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려고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예산을 지방에 맡겨둬서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방은 확보된 재원을 장비 교체와 근무환경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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