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 위한 「부동산감독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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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 국무총리 직속 강력한 통합 컨트롤타워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시세조작·불법증여 등 26개 법률 위반 엄단
- 김 의원“부동산 불법으로 단 1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간사),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한다.
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 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되었다.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 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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