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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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외교·미국 대응 전략’

국민 눈높이서 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경제·통상·안보 결합한 새로운 미국 대응 전략 필요성 강조

- 홍기원 의원, “어려운 균형을 끝까지 찾겠다는 절박함, 대한민국 외교가 가야 할 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경제·통상·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대(對)미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파열의 한복판에 있다’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다보스포럼 발언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및 동맹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규칙과 상식이 흔들리는 대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외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홍 의원은 1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이유 중 ‘외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정부 외교의 방향성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관련 SNS 발언과 이후 입장 변화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정부를 성급히 비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을 둘러싼 해외 언론 분석을 인용하며 “일관성 없는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사안이 아니라 동맹·공급망·안보가 결합된 복합적 사안”이라며, 경제·통상·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2013년 통상교섭본부의 산업부 이관 이후 외교부에서 ‘통상외교’ 기능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통상교섭 총괄 기능은 유지하되,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한–캄보디아 합동 코리아전담반 및 초국가범죄 대응 TF 등을 통해 범죄자 137명 검거, 피해자 4명 구출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다만, 프놈펜 및 보코산 지역의 여행경보가 현지 치안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여행경보 조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권·주권·영토보전이라는 근본 가치를 지키되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는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어려운 균형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절박함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이라며, “외교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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