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 헤드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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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모니터링, 게시물 차단 의무 부과해야

낡은 현행 규제로 암표 거래 막을 방법 없어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재 절차 없이 거래 중개만 수행하고 수수료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암표 판매를 방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며“암표 거래를 방관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게시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김의원의 지적에“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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