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먹튀’, 구글 ‘불공정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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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정무위 국감서 동시 질타
MBK, 과도한 LBO와 사기 발행 의혹, “전형적인 먹튀 행각”
구글, 불공정 담합 ‘프로젝트 허그’, ‘인앱결제법 무력화’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빅테크 기업 구글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MBK, 과도한 LBO와 사기 발행 의혹, “전형적인 먹튀 행각”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먼저 마이클 병주 김 MBK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사태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질의 서두에서 “국감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오산이며, 국회와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MBK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MBK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악용해 “사익은 챙기면서 손실은 사회화시키는 ‘먹튀’ 행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하며 그중 5조 2천억 원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매수(LBO)로 조달한 것을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수시 일으킨 과도한 빚의 이자 부담을 홈플러스에 떠넘겨 회사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MBK가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대책들의 진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500억 원 보증에 대해 “향후 청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을 진정한 사재 출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미래 수익의 일부 증여’ 약속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연금 투자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허한 말 대신 원금 상환을 보장할 명확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 당국에도 LBO 방식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구글, 불공정 담합 ‘프로젝트 허그’와 ‘인앱결제법 무력화’ 질타
구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미국 법원에서 불법 반독점 행위로 판결받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를 언급하며,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를 ‘이탈 방지 타겟’으로 특별 관리하며 경쟁 앱 마켓으로의 이탈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초로 통과된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통행세’라는 명목으로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구글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에 여전히 실질적인 강제 조항이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는 대한민국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강한 입법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민단체가 신고한 ‘프로젝트 허그’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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